앤트로픽의 저작권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기업용 생성형 AI 모델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앤트로픽(Anthropic)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자료를 사용한 소송에서 최소 15억 달러를 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AI 모델 사용 시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해 8월 일부 작가들이 제기한 주장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원고의 저작물 불법 복제본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복제해 자사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합의안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합의’라고 표현했다. 만약 판사가 승인할 경우,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은 문제된 저작물 1건당 약 3,000달러씩 지급된다. 하지만 아직 승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사는 지난 7일 제출한 문서에서 추가 심리를 예고하며, “변호인단이 답변해야 할 중요한 쟁점, 즉 저작물 목록, 집단 목록, 청구 양식, 청구인이 여러 명인 저작물에 대한 통지 절차(청구권 포기, 재포함 요청, 청구 여부, 특정 선택이 일부 혹은 전체 청구인 중 누구에 의해 행사되는지에 관한 문제 등), 배분, 분쟁 해결 방식 같은 문제를 나중으로 미룬 점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판사는 법원이 오는 10월 10일에 예비 승인을 내리려면 해당 쟁점이 그전까지 법원 실무단에서 합의돼야 하며, 앤트로픽이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 법무담당 부총괄 아파르나 스리다르는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원고 측의 남아 있는 과거 청구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며 “앤트로픽은 사람들이나 조직이 역량을 확장하고, 과학적 발견을 진전시키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앤트로픽은 불법 다운로드한 책의 복제본을 삭제해야 하지만, 자사 AI 모델 출력물에 대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실물 도서를 스캔해 디지털 사본으로 학습에 활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세인트루이스 보건과학 및 약학대학교의 CIO 잭커리 루이스는 합의안에서 AI 모델 출력물이 제외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AI 출력물에 대한 청구를 배제한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 만약 출력물이 향후 문제로 떠오를 경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위험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가격 인상 우려
또한 AI 비용 상승 가능성이 AI 거품 붕괴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루이스는 “고객들이 합의 비용의 일부를 떠안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전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아일랜드 로펌 윌리엄프라이의 배리 스캐넬은 이번 합의안이 AI 업계를 보다 예측 가능한 구도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책 1권당 3,000달러라는 수치가 사실상의 라이선스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봤다. 스캐넬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가 추상적인 공정 이용 논쟁을 현금 거래로 전환시켰다고 본다. 이는 AI 기업이 ‘일단 확보하고 나중에 해결한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는 모든 벤더 계약에 저작물 단위 가격과 출처 보증이 포함된 카탈로그 라이선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톡 사진 에이전시, 음악 출판사, 뉴스 기관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경제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 사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더 저렴하다”라고 말했다.
회원 수 12만 9,000명 규모인 웨스트콘신 크레딧유니온의 CIO 케빈 홀 역시 합의 이후 생성형 AI 가격 인상을 우려했다. 그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다 학습시키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은 옳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결국 모든 당사자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진단했다.
앤트로픽이 합의의 승자라는 평가
홀은 이번 합의가 앤트로픽과 AI 업계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판례는 콘텐츠가 합법적으로 확보되기만 하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AI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문제를 해소하며, AI 개발자가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이슨 앤더슨도 앤트로픽을 이번 합의의 승자로 봤다. 그는 “피해를 본 창작자에게 보상이 이뤄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이 꾸준히 비판해 온 과거의 공정 이용 판례를 사실상 강화한다. 이번 합의는 공정 이용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다.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본을 고의로 다운로드했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것이며, 이는 결코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앤트로픽에 불법 복제 도서 파일 삭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모델 학습에 이미 사용된 파일을 삭제한다고 해서 앤트로픽의 현재 혹은 향후 모델 개정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물론 해당 자료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앤트로픽에 정말 중요한 문제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가상의 사례를 들어 “만약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 가령 해커 집단이 대기업의 고객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이나 다크웹에 유출했고, 한 AI 기업이 그 불법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했다고 가정해 보자”라며 “이번 합의가 기준이 된다면,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벌금이 3,000달러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다수의 AI 모델 개발사가 기업 고객에게 학습 데이터의 성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 소속 연구 그룹처럼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제공하는 소수의 사례도 있으나, 저작권 및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려는 시도는 기업들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는 모델 신뢰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수집된 고품질 자료인지, 최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기업이 중시하는 주제, 지역, 산업을 다루기에 충분한 분량인지, 그리고 기업이 가장 관심을 두는 언어의 데이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기업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다. IT 책임자들은 모델 개발사에게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법무 책임자들은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불투명성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이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도용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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